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요건 등 정리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지역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시·군·구 단위의 경우 피해액이 50억~110억원을 초과해야 하며(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 단위의 경우 5억~11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2.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들은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국세·지방세 납부예외와 공공요금 감면..
요즘 이야기
2023. 7. 19.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