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판결인데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를 막을 최대 변수였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큰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알아보기 어떤 재판이었나?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회 국정감사와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2심 판결은 큰..
요즘 이야기
2025. 3. 27. 23:55